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
2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두3263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5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2002년
3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두5159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9]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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